MS의 횡포… 교육용 SW 독점공급한다고 ‘부르는 게 값’ - 2010. 10. 27. 경향신문

 재미있는 기사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역시 MS는 악의 축이군 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기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눈 여겨볼 포인트는 두군데인데, 하나는 SW 저작권에 대한 점이고, 또 하나는 SW 도입 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번째 단락을 보자. 기사에서는 단순하게 계속 바뀌는 MS 판매정책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계약물량을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도 계약물량을 살펴보면 전체 PC의 34%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PC의 34%만 MS 오피스를 사용했을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다. 당연히 MS 입장에서는 정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약수량을 늘려온 것이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 어차피 PC수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할텐데 말이다. 애시당초 정확하게 라이센싱을 했으면 나가는 돈이야 매년 거기서 거기일테니 예산이 크게 변동할 일도 없고 문제가 없었을텐데, 문제는 34%만 라이센싱하고 나머지에 몽땅 다 설치해서 쓰던게 버릇이 됐다는 점이다. 교육청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머리로는 어차피 CD 한장만 있으면 학교 전체에 다 깔고도 남는데 도대체 왜 PC수대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다. 아예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있질 않았으니, 사용료 내놓으라는 MS의 요구가 횡포로 보이는거지.

 3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점점 재밌어진다. 저기 경북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사무관님은 최소한의 시장 조사도 하지 않을 상태로 SW 도입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듯 하다. 당장 주변에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직원이나 학생들한테만 물어봤어도 저 따위 대답이 나올리가 없지. 어차피 학교에서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써봐야 간단한 표 계산이나 좀 하고, 슬라이드쇼나 약간 보여주면 끝일텐데, 그 정도 가능한 프로그램이 MS오피스 뿐일리가. 한글과컴퓨터 사에서 MS오피스를 카피해서 만든 한컴오피스도 있고, 아예 한푼도 내기 싫다고 하면 오픈오피스라는 것도 있다. 윈도가 비싸면 업무용이 아닌 학생실습용 컴퓨터에는 리눅스+오픈오피스 조합으로 가면 공짜다. 대안을 찾아볼 노력도 안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 저 분은 대답을 잘 못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새로 딴 거 찾아보기도 귀찮고, 그냥 쓰던 MS오피스 계속 쓰고 싶은데 좀 깍아주면 안됨?" 이었을 것이다.

 다시 표로 돌아가서 계약 단가를 살펴보자. 2010년까지 한 카피당 단가가 3만원 언저리다. MS-SA계약으로 제공되는 패키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패키지가 제공되건 엄청나게 싼 가격인건 사실이다. 쇼핑몰에서 지금 일반인이 패키지를 구매하려면 오늘자 쇼핑몰 가격으로 MS오피스2010 프로페셔널이 497,000원, 홈&스튜던트가 144,000원이다. 교육기관이고 대량계약이니 단가가 낮아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3만원이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이다. 그런데 이것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건 그냥 교육청의 횡포고 땡깡일 뿐이다. 애들 밥값 안내면 급식은 바로바로 끊어제끼면서, 왜 자기들은 돈도 안내고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하나?

 이 기사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MS의 횡포를 주장하려면 한번에 OS, 오피스 등 자사 제품일체를 묶어서만 라이센싱하는 계약의 문제점이나, 명확한 사용PC수 산정근거 같은 걸 요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논점을 잡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됐다.

덧. 어려운 학교현실을 감안했을때 SW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학교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가 아닐까? 애시당초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육, 복지 같은데다 충분히 밀어줬으면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에서 학교들이 고작 SW 구입비가 없어서 징징거렸을까.